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사건 진행은 선임 직후 사실관계 정리에서 시작하여, 전략 수립 → 수사 대응 → 기소·불기소 대응 → 재판 → 판결 후 관리까지 단계별로 설계됩니다. 각 단계마다 해야 할 일과 준비할 것이 다르며, 앞 단계의 결과가 다음 단계의 선택지를 결정하므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내다본 설계가 필요합니다.
선임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사실관계의 시간순 정리입니다. 의뢰인의 기억, 메신저 기록, 통화 기록, 카드 결제 내역, CCTV 확인 가능 장소, 위치 정보 등 적법하게 확보 가능하거나 보존 요청이 필요한 객관 자료를 확인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이 작업이 사건 전체의 토대가 됩니다 —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사소한 착오가 "진술 번복"으로 구성될 수 있고, 한번 만들어진 조서는 이후 절차 전체에서 "내 진술"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동시에 쟁점을 도출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행위의 존부, 동의 여부, 상대방의 상태 인식, 접촉의 경위 등이며, 어떤 쟁점이 사건의 핵심이 될지에 따라 이후 전략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사건의 구조와 예상 경로를 설명하고, 각 경로에서의 선택지와 위험을 공유합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이 정리되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①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는 것(불송치·불기소)을 목표로 하는 경우, ②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재판의 결과를 최선으로 이끄는 경우, ③ 피해자 대리로서 기소와 유죄를 이끌어내는 경우. 사건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경로가 다르고, 같은 사건에서도 수사의 진행에 따라 경로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전략은 한번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정됩니다.
전략 수립에는 진술의 방향 설계도 포함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어떤 객관 자료를 언제 제출할 것인지 — 이런 판단들이 첫 조사 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조사실에 들어간 뒤에 즉석에서 판단하면 일관성이 무너지고, 무너진 일관성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약점이 됩니다.
경찰조사는 피의자신문의 형태로 진행되며, 변호인은 동석해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수정 요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답변의 방향을 정리하며, 조사 후에는 문답 내용을 복기해 다음 대응에 반영합니다. 추가 조사가 있으면 이전 조서를 기준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준비를 반복합니다.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거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집니다. 송치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 불송치 가능성을 높이는 논리와 증거를 전달하는 것이 수사 단계의 핵심 과제이며, 의견서에는 사실관계의 정리, 증거의 분석, 법리적 논증이 담깁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 조사에 대비하고, 기소·불기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검찰의 기소유예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 단계의 목표입니다.
기소가 이루어지면 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 공판 준비는 기소 직후부터 시작됩니다 —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분석하고, 검사 측 증거 목록을 검토하며, 방어 전략에 맞는 증거 신청과 증인 목록을 준비합니다. 재판은 공판기일에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별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이 재판의 핵심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진술인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인이나 참고인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객관 정황과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무죄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합의, 반성, 재범 방지 노력, 생활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양형자료의 준비는 판결 직전이 아니라 재판 초기부터 병행해야 충분한 자료를 갖출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무죄 확정 시 —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무고 대응 여부 판단 등을 안내합니다.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된 경우 — 고소인 측의 불복(이의신청·항고 등) 가능성에 대비한 기록 정리와 무고 대응 여부 검토를 안내합니다. 유죄 확정 시 — 항소·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신상정보 등록·공개 범위, 취업제한 기간, 그리고 사안에 따라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재범위험성 판단을 거치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문제까지 부수처분의 내용과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실형이 선고된 경우 수감 전 준비사항과 가석방 요건을 설명합니다.
부수처분은 형벌 자체보다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사회적 낙인, 취업제한으로 인한 직업 선택의 제약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후속 절차를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까지가 사건 관리의 범위입니다.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끝난 이후까지 — 이것이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사건 진행 시스템이 설계된 범위입니다.
Q. 선임 후 첫 조사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경찰의 출석요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선임하는 경우 며칠 안에 조사가 잡히기도 하고, 입건 직후라면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든 첫 조사 전까지의 시간을 준비에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사 단계에서 끝나는 사건과 재판까지 가는 사건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비율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이므로, 가능한 한 수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합니다.
Q. 변호인의견서는 꼭 내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에 방어 측 논리를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의 해석, 객관 정황의 의미, 법리적 쟁점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 재판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으며, 항소·상고까지 가면 더 길어집니다. 재판 기간 동안의 생활 관리(직장, 가족, 심리)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Q. 사건 진행 중 중간 보고는 어떻게 받나요? 수사·재판의 주요 진행 상황이 있을 때마다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합니다. 의뢰인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현재 위치와 다음 단계를 의뢰인이 항상 파악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